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 9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만든 70대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문종철)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 (70)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10시17분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95세의 여성 보행자 B 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였지만 A 씨는 사고 당시 이를 어기고 시속 74km로 운전하다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도로를 횡단하던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이틀 뒤인 5월26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한 점 ▲전방주시를 부주의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사건 발생 시간이 늦은 밤이었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