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신을 도발한 10년 지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병만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1시께 대전 대덕구 주거지 앞에서 지인 B 씨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이들은 우연히 한 식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신의 지인 이야기에 A 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였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B 씨가 먼저 귀가한 A 씨에 집 앞을 찾아가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 하자”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집 앞인데 나와라? 못 나오잖아”라며 욕설을 하며 도발을 했다.

이에 A 씨가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나가 휘둘러 B 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다행히 B 씨는 A 씨 흉기를 빼앗고 도주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평가에서 높음과 중간이 나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살인 범죄는 미수라도 용납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욕설하고 찾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