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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외도 의심해 폭행 및 협박 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10.23 조회 86 동거하는 연인이 다른 남성과 외도한다고 생각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유정훈)은 최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년간 교제하며 동거 중이던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보고싶어”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행과정에서 B 씨 목을 수차례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후에도 A 씨는 자고 있는 B 씨를 깨워 대화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자신의 손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내가 죽어줄게”라고 말하며 자해를 시도 동작을 보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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