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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거라" 제주까지 와서 9세 아들 유기한 30대 중국인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11.17     조회 443

    제주도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떠나려한 30대 중국인 아버지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보다 가중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구형했었다.

     

    씨는 지난8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아들 (9)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잠든 군을 공원에 혼자 두고 사라졌다. 이후 잠에서 깬 군이 울면서 공원에 홀로 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군 곁에는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군을 양육할 수 없다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씨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근처 CCTV를 분석해 씨를 특정하고 이튿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814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3일간 지내다 경비가 떨어지자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군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로 아이를 홀로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의 진술 현장 사진 씨의 편지 군 유기 장소가 타국인 한국인 점 등을 들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군은 지난9월까지 제주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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