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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11.11     조회 116

    군 입대 회피를 원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공모 허위 병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30대 병역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윤희)은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 (38)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217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면탈을 원하는 23명과 이들의 부모들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병력을 꾸미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기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면탈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상담을 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씨에게 상담을 받은 23명은 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꾸미고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실제로 병역 감면받았다.

     

    재판부는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씨에게 상담 받고 병역을 면탈 받은 23명과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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