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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으로 12억원 번 일당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11.08     조회 111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중국에 만들고 운영하며 12억여 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전범식)은 지난달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 (41)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범죄수익 1125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씨 (41)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범죄수익 8391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12월 말부터 202011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해 불법 운영하면서 12억여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씨의 경우 범행 기간 자신의 서버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및 아이템 판매 대금을 받아 11255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씨의 경우 해당 서버에서 군주’ 역할을 맡아 서버를 활성화하고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8391만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인 NC소프트의 어떤 허가나 허락 없이 게임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조해 서비스했다.

     

    해당 서버는 정식 서버보다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거나 캐릭터 성장 속도를 빠르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끌어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영리목적으로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점 범행 기간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처벌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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