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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재산 강탈하려던 30대 남매, 모친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11.04     조회 133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 아버지와 공모하고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30대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오명희)은 3일 위증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 (38)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씨 부친 씨에게는 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혐의로 기소된 씨 남동생 씨 (3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역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씨 남매는 모친 씨에게 강요해 받은 부동산 소유권 상속 각서를 부친 씨와 공모해 조작하고 씨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씨 남매는 지난 20175월 모친인 씨 집에 찾아가 대전 중구 소재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이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씨가 남매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씨와 씨는 각서를 2013년으로 시간을 설정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마치 각서가 2013년도에 촬영된 것처럼 조작한 뒤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씨는 검찰 수사 당시 수년 전에 작성해 촬영해뒀던 것으로 모친에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작물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에도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남매를 고소했던 씨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씨는 씨 무고죄 사건으로 열린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D 씨가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씨는 모친인 씨가 20139월 상속 각서를 써서 주며아빠 씨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빠의 각서도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각서를 본 아버지가 당시 촬영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해당 사건에 증인으로 나선 부친 씨와 남동생 씨 역시 각서는 2013917일 작성한 것이 맞으며 작성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등 여러 차례 위증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증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모친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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