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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 아버지와 공모하고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30대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오명희)은 3일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38)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친 B 씨에게는 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혐의로 기소된 A 씨 남동생 C 씨 (3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역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A 씨 남매는 모친 D 씨에게 강요해 받은 부동산 소유권 상속 각서를 부친 B 씨와 공모해 조작하고 D 씨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남매는 지난 2017년5월 모친인 D 씨 집에 찾아가 ‘대전 중구 소재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D 씨가 남매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A 씨와 B 씨는 각서를 2013년으로 시간을 설정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마치 각서가 2013년도에 촬영된 것처럼 조작한 뒤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 씨는 검찰 수사 당시 “수년 전에 작성해 촬영해뒀던 것으로 모친에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작물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에도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남매를 고소했던 D 씨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A 씨는 D 씨 무고죄 사건으로 열린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D 씨가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모친인 D 씨가 2013년9월 상속 각서를 써서 주며, 아빠 B 씨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빠의 각서도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각서를 본 아버지가 당시 촬영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해당 사건에 증인으로 나선 부친 B 씨와 남동생 C 씨 역시 “각서는 2013년9월17일 작성한 것이 맞으며 작성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등 여러 차례 위증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증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모친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