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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60대 남성이 1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 지분을 매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이대로 부장)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7월부터 2021년7월까지 경영권을 위임받은 울산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총 1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그는 회사 대표인 B 씨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후 중기 임대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회사와 회사 직원이 사업자로 된 업체에 1억 원의 회삿돈을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이용해 회사 지분을 매입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24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횡령액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A 씨가 피해회복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