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10.31     조회 156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60대 남성이 1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 지분을 매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이대로 부장)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20187월부터 20217월까지 경영권을 위임받은 울산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총 1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그는 회사 대표인 씨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후 중기 임대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회사와 회사 직원이 사업자로 된 업체에 1억 원의 회삿돈을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씨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이용해 회사 지분을 매입했다이뿐 아니라 그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24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횡령액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씨가 피해회복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79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56   "현피 뜨자" 타인 정도 도용해 유튜브에 현피 채널 개 사회 23.12.02 22
5355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사회 23.12.01 41
5354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 사회 23.11.30 70
5353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사회 23.11.29 79
5352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사회 23.11.28 74
5351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사회 23.11.27 76
5350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 사회 23.11.26 72
5349   60대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실형 사회 23.11.24 85
5348   ‘동물 털 날리는 건 당연한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형 사회 23.11.23 89
5347   같은 부대 병사 술 취해 잠들자 성추행한 하사 집행유예 사회 23.11.22 83
5346   자신을 걱정하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3.11.20 83
5345   '성추행범 물러가라' 성추행 목사 예배 방해한 신도 벌금형..목 사회 23.11.18 116
5344   "한국에서 살거라" 제주까지 와서 9세 아들 유기한 30 사회 23.11.17 99
5343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거부한 노인을 도와준 행인 폭행한 40대女 사회 23.11.16 104
5342   "너 정도는 이긴다" 고교동창과 현피 벌여 숨지게 한 사회 23.11.15 102
5341   "원장이 시켜서.." 무면허 의료 시술한 간호조무사 8명 사회 23.11.14 111
5340   진혜원 "아파트 분리 수거장 공병 훔친건 무죄 판결해야&qu 사회 23.11.13 100
5339   '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사회 23.11.11 117
5338   法, '3명 사망' 한화 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 기각..징역·금 사회 23.11.10 118
5337   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 사회 23.11.09 120
5336   중국에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으로 12억원 번 일당 집행유예 사회 23.11.08 112
5335   “왜 내 딸 때려” 사위와 다투다 살해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사회 23.11.07 113
5334   모친 재산 강탈하려던 30대 남매, 모친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사회 23.11.04 134
5333   불법 도박장에서 강도 행각 벌인 20대 5명 모두 집행유예 사회 23.11.03 122
5332   너무 과한 동네 사랑(?)..동네 욕한 행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 사회 23.11.02 133
5331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사회 23.10.31 137
5330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 사회 23.10.31 157
5329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 23.10.30 135
5328   8세 아들에 폭행·폭언 일삼은 아빠 항소심에서 처벌 가중 사회 23.10.28 135
5327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사회 23.10.27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