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사회

날짜 23.10.30     조회 134

    ▲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79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56   "현피 뜨자" 타인 정도 도용해 유튜브에 현피 채널 개 사회 23.12.02 22
5355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사회 23.12.01 41
5354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 사회 23.11.30 70
5353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사회 23.11.29 79
5352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사회 23.11.28 74
5351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사회 23.11.27 76
5350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 사회 23.11.26 72
5349   60대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실형 사회 23.11.24 85
5348   ‘동물 털 날리는 건 당연한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형 사회 23.11.23 89
5347   같은 부대 병사 술 취해 잠들자 성추행한 하사 집행유예 사회 23.11.22 83
5346   자신을 걱정하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3.11.20 83
5345   '성추행범 물러가라' 성추행 목사 예배 방해한 신도 벌금형..목 사회 23.11.18 115
5344   "한국에서 살거라" 제주까지 와서 9세 아들 유기한 30 사회 23.11.17 99
5343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거부한 노인을 도와준 행인 폭행한 40대女 사회 23.11.16 104
5342   "너 정도는 이긴다" 고교동창과 현피 벌여 숨지게 한 사회 23.11.15 102
5341   "원장이 시켜서.." 무면허 의료 시술한 간호조무사 8명 사회 23.11.14 111
5340   진혜원 "아파트 분리 수거장 공병 훔친건 무죄 판결해야&qu 사회 23.11.13 100
5339   '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사회 23.11.11 116
5338   法, '3명 사망' 한화 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 기각..징역·금 사회 23.11.10 118
5337   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 사회 23.11.09 120
5336   중국에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으로 12억원 번 일당 집행유예 사회 23.11.08 111
5335   “왜 내 딸 때려” 사위와 다투다 살해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사회 23.11.07 113
5334   모친 재산 강탈하려던 30대 남매, 모친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사회 23.11.04 134
5333   불법 도박장에서 강도 행각 벌인 20대 5명 모두 집행유예 사회 23.11.03 122
5332   너무 과한 동네 사랑(?)..동네 욕한 행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 사회 23.11.02 133
5331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사회 23.10.31 137
5330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 사회 23.10.31 156
5329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 23.10.30 135
5328   8세 아들에 폭행·폭언 일삼은 아빠 항소심에서 처벌 가중 사회 23.10.28 135
5327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사회 23.10.27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