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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10.26 조회 132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과 면허를 취소당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이민구)은 지난 23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10시25분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8km 거리를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선 동종범죄로 면허취소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상태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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