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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좀 봐 주세요” 뇌물 받은 세무서 공무원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10.25     조회 179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 대표와 공인회계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장병준 부장)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또 11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공인회계사 씨에게는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세무조사 대상업체 대표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진세무서 공무원 씨는 지난해 8월 9~10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식당과 호텔 룸살롱 등에서 씨와 씨로부터 172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10월 중순 부산에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씨는 자신의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자 공인회계사인 씨를 찾았고 씨는 세무서 공무원인 씨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세무조사 대리 용역을 체결했다.

     

    씨는 세액을 최대한 감면 받기위해 씨에게 향응과 현금을 제공하기로 씨와 공모한 뒤 씨가 씨 업체 서울사무소로 현장 조사를 나오자 이를 실행에 옮겼다. 뇌물 제공 이후 2달 뒤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되자 다시 부산에서 감사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 수사 개시 후 뇌물수령을 자백한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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