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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 대표와 공인회계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장병준 부장)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1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공인회계사 B 씨에게는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세무조사 대상업체 대표 C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진세무서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 9일~10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식당과 호텔 룸살롱 등에서 B 씨와 C 씨로부터 172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10월 중순 부산에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자신의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자 공인회계사인 B 씨를 찾았고 B 씨는 세무서 공무원인 A 씨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세무조사 대리 용역을 체결했다.

B 씨는 세액을 최대한 감면 받기위해 A 씨에게 향응과 현금을 제공하기로 C 씨와 공모한 뒤 A 씨가 C 씨 업체 서울사무소로 현장 조사를 나오자 이를 실행에 옮겼다. 뇌물 제공 이후 2달 뒤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되자 다시 부산에서 감사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 ▲수사 개시 후 뇌물수령을 자백한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