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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인신매매방지법 도입 등 긍정적 평가
글쓴이 사회

날짜 23.10.24     조회 485

    ▲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종료됐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지난 19일(목)~20일(금)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자유권규약은 유엔의 핵심인권조약 중 하나로,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동 규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왔으며, 이번 제5차 심의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심의로부터 8년 만에 받는 것이다. 

     

    수석대표(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는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증진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있는 인권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5차 국가보고서에 이어 자발적으로 후속보고서를 제출한 점, 정부대표단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제4차 심의 이후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신설, 비자의적 입원 절차에 대한 개선, 여성 및 아동 대상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사형제 폐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대체복무제도, 야간 옥외집회 제한,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 표명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대표단은 "사형제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형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새로운 과제를 포함할 예정으로, 시민사회 간담회, 공청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는바, 평등원칙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있으나, 그 법적 규제방식에 대하여는 법안 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엄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대표단은 이어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의 집행 영역이 보건의료, 사회복지, 저출산 등으로 확장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안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설계된 제도로서, 대체복무요원들은 교정시설에서 공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우에 있어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야간 옥외집회 제한 관련하여, 심야 시간대에는 집회의 권리와 국민들의 평온을 이익형량하여 집회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과거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대표단은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외부병원 이송진료, 초빙진료 및 원격 화상진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여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대표단은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 상 인권보호장치, 북한이탈주민의 절차적 권리, 출입국항 출국대기실 시설 개선, 인종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인권 보호, 교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출생통보제 도입 등 자유권위원회가 제기한 다양한 질의에 대해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설명했다. 

     

    수석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심의가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존엄한 삶의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자유권위원회와 대한민국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지속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심의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자유권위원회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제출할 예정이고, 이번 심의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11월 3일(제네바 현지시각)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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