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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매매하곤 남편에 들키자 무고한 40대 女마사지사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10.18 조회 162 손님과 합의 하에 성매매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40대 여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강민호 부장)은 1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 (41)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1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손님 B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마사지사인 A 씨는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던 손님 B 씨와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지만 해당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무고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무고자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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