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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카 왜 괴롭혀” 조카 일터 찾아 살인 저지른 중국인 중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10.17     조회 154

    자신의 조카를 회사에서 괴롭힌 40대 중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범죄현장 #폴리스라인 #살인사건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안태윤 부장)는 15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의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529일 오후1021분께 경기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모 제조공장 기숙사를 찾아가 중국국적의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씨는 “B 씨가 자신을 험담하며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자 직원과 불륜관계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는 조카 씨의 말을 듣고 항의하려 씨를 찾아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당시 씨는 씨와 언쟁을 하다 기숙사 주방에 있던 흉기로 씨를 여러 차례 찌른 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B 씨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은 반드시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도 해당된다면서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며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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