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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들키지 않으려 뺑소니 후에도 신분 바꿔치기 시도한 20대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9.23     조회 510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고 검거 후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의정 부장)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각물질흡입등의 혐의로 기소된 씨 (25)에게 징역2년형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씨와 함께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씨 (22)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927일 오전555분께 광주 양동시장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씨 (70)와 충돌한 후 인명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도주 이후 지인과 옷을 바꿔 입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도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는 등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려 했다.

     

    이뿐 아니라 씨는 지난 7월에도 지인인 씨와 함께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씨는 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환각물질 흡입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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