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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5년 확정
글쓴이 사회

날짜 23.09.16     조회 166

    자신을 변호했던 여성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5일 스토킹처법법 및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씨 (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씨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거나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었다.

     

    조사결과 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국선 변호하던 씨의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씨는 씨의 변호에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으며 2021년 출소 후 씨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씨 정보를 수집하고 만남을 시도했다.

     

    하지만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유 10L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씨 사무실에 찾아가 “12시까지 안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라고 협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형사재판 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로서는 스토킹과 협박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씨는 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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