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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 보내다 해임된 교수 항소심도 해임 정당
글쓴이 사회

날짜 23.09.15     조회 178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 등을 보내다 해임된 대학교수가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구고법 민사3부 (재판장 손병원 부장)는 13일 원심에서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씨는 대구 모 대학 교수였던 지난 2021년 자신이 박사 논문 심사위원을 맡던 외국 유학생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자신을 황제, B 씨를 궁녀라고 칭하며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 성희롱성 내용을 적었다.

     

    그는 또 씨가 자신을 피해 다니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기도 했다.

     

    씨는 결국 학교 측에 이를 신고했고 해당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씨를 논문심사위원 자격에서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씨는 자신의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 측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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