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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유사강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판결     ©법률닷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수웅 부장)는 12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7일 새벽2시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B 양 (15)의 친구인 C 양 (15) 주거지에서 B 양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됐고 채팅과정에서 B 양이 A 씨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자 A 씨는 이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술을 사들고 이들이 있던 C 양의 집으로 찾아갔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양이 취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A 씨는 B 양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같이 따라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한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행동 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