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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달라'던 여중생 취하자 유사강간한 20대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09.13     조회 213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유사강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판결     ©법률닷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수웅 부장)는 12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에게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씨는 지난해 1117일 새벽2시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양 (15)의 친구인 양 (15) 주거지에서 양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됐고 채팅과정에서 양이 씨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자 씨는 이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술을 사들고 이들이 있던 양의 집으로 찾아갔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이 취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씨는 양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같이 따라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한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행동 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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