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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는 60대 이웃 흉기로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09.09     조회 201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아랫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씨 (29)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씨는 지난 423일 자정 층간소음 항의를 하러온 씨 (68)에 분노해 흉기를 들고 나와 계단 난간을 찍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씨는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찾아온 아랫집 이웃인 씨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씨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고 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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