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술 취한 女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도장 관장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9.08     조회 287

    호신술을 배우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주짓수 도장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성폭행 폭행 강간     ©법률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정아 부장)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씨 (34)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씨는 20211030일 오전4~650분 부천시에 위치한 피해자 원룸에서 자기 도장 수강생인 씨 (20)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이들은 모두 씨 주짓수 도장 회식에 참여했었으며 씨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자 씨가 씨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준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씨는 또 증거인멸을 위해 성폭행 뒤 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가 성폭행에 사용했던 콘돔을 쓰레기통에서 찾아 가지고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씨가 소지한 콘돔을 범행에 사용한 점 빈집에 다시 들어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악감정으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행실 자료를 제출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행위를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79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56   "현피 뜨자" 타인 정도 도용해 유튜브에 현피 채널 개 사회 23.12.02 22
5355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사회 23.12.01 41
5354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 사회 23.11.30 70
5353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사회 23.11.29 79
5352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사회 23.11.28 74
5351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사회 23.11.27 76
5350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 사회 23.11.26 72
5349   60대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실형 사회 23.11.24 85
5348   ‘동물 털 날리는 건 당연한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형 사회 23.11.23 89
5347   같은 부대 병사 술 취해 잠들자 성추행한 하사 집행유예 사회 23.11.22 83
5346   자신을 걱정하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3.11.20 83
5345   '성추행범 물러가라' 성추행 목사 예배 방해한 신도 벌금형..목 사회 23.11.18 115
5344   "한국에서 살거라" 제주까지 와서 9세 아들 유기한 30 사회 23.11.17 99
5343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거부한 노인을 도와준 행인 폭행한 40대女 사회 23.11.16 104
5342   "너 정도는 이긴다" 고교동창과 현피 벌여 숨지게 한 사회 23.11.15 101
5341   "원장이 시켜서.." 무면허 의료 시술한 간호조무사 8명 사회 23.11.14 111
5340   진혜원 "아파트 분리 수거장 공병 훔친건 무죄 판결해야&qu 사회 23.11.13 99
5339   '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사회 23.11.11 116
5338   法, '3명 사망' 한화 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 기각..징역·금 사회 23.11.10 117
5337   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 사회 23.11.09 120
5336   중국에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으로 12억원 번 일당 집행유예 사회 23.11.08 111
5335   “왜 내 딸 때려” 사위와 다투다 살해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사회 23.11.07 112
5334   모친 재산 강탈하려던 30대 남매, 모친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사회 23.11.04 134
5333   불법 도박장에서 강도 행각 벌인 20대 5명 모두 집행유예 사회 23.11.03 122
5332   너무 과한 동네 사랑(?)..동네 욕한 행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 사회 23.11.02 133
5331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사회 23.10.31 137
5330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 사회 23.10.31 156
5329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 23.10.30 134
5328   8세 아들에 폭행·폭언 일삼은 아빠 항소심에서 처벌 가중 사회 23.10.28 135
5327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사회 23.10.27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