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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화천대유 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한 30대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09.07     조회 221

    대선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 관련 인터넷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법원 #검찰 #서부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정철민)은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31일에 선고했다고 밝혔다.

     

    씨는 지난해 37일 대선 전 MLB파크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담은 화천대유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라는 제하의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본인이 별도로 작성한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해당 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가 올라가도록 매크로를 삽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식으로 약 3분간 총 73회의 추천수를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피해자 회사에 게시된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함으로써 MBL파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4분만에 메크로를 제거한 점 범행으로 얻은 추천수가 73회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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