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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침을 뱉다 이를 저지하는 4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춘천지법 형사2부는 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춘천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택시 안에서 침을 뱉은 것을 기사인 B 씨가 나무라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 씨가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상의를 잡아당겨 찢기도 했다.

해당 폭행으로 착용하고 있던 안경까지 망가진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