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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신청 제기
글쓴이 사회

날짜 23.09.03     조회 364

    ▲ 세계은행 론스타     ©법률닷컴

     

    법무부는 1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 사건이 개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와 같은 철저한 대응을 통해, 2022년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판정 선고 요지에 대해 “먼저 론스타는 우리정부가 하나금융 매각승인을 지연한 것은 물론 과세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매각승인 지연은 2011 한-벨 양자간 투자협정 발효 이전이라면서 주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은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한다”면서 “론스타 주장의 일부를 인용했지만 일부 과세처분은 당시 BIT 상 관할이 없는 ‘부동산․건설업’ 관련, 일부 과세처분은 관할은 인정되나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론스타 주장을 기각했다”고 살명했다.

     

    이와 함께 “또한, 2023년 5월 9일 선고된 정정결정에서도 판정문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배상원금 481,318 달러(약 6억 3,500만 원)를 감액받았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취소신청 주요 사유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31일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선고한 이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왔다”면서 “이를 통해,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면서 “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부여된 것이므로, 판정부가 협약과 국제법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 이는 권한유월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그 규제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판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여,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또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판정부는 국제관습법에 반하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다고 말했다.

     

    즉 “판정부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절차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는 위법한 판정에 해당한다”면서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판정부는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판정부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smoking-gun)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면서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정부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여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신청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면서 “론스타 측도 2023년 7월 29일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는바, 향후 절차에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에도 충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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