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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휴대폰 직영점에서 휴대폰 몰래 팔아 거액 편취한 30대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9.02     조회 216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 맺은 후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판매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윤향지)은 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20211213일부터 지난해 321일까지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을 체결한 씨의 서울 마포구 매장에서 총 7차례 걸쳐 씨 소유의 휴대폰 24대를 34933000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범행을 알아챈 씨로부터 “615일까지 사업장을 정리하라” 지시를 받은 후에도 다시 7차례 걸쳐 휴대전화 28대를 중고 휴대전화업자에게 2687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씨는 지난 2018621일부터 지난해 같은 날 까지 4년간 해당 휴대폰 직영점을 위탁해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을 벗어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하면서 1차 횡령 행위 적발 후 또 다시 횡령 행위를 반복한 점 횡령액이 큰 점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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