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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 방해가 유튜브 콘텐츠'..20대 유튜버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8.29     조회 238

    자영업자 영업 방해’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로 삼고 청주 지역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2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모욕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씨 (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7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노래방을 찾아 해당 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 상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외에도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총 14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해당 노래방을 불법 영업장으로 음해했으며 당시 노래방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하기도 했다.

     

    그는 이전에도 근거 없이 여러 자영업장들을 찾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해왔으며 주로 청주 지역 상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 식당에서 주문한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음 업자들에게 반말을 해 먼저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벌임 음식점 내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다 손님과 시비가 붙음 애견 숍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영업 방해 등을 방송으로 내보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으로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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