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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시키고 수백만 원 벌어들인 30대 회사원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8.28     조회 220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수백만 원을 벌어들인 30대 남성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김상규)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 (36)에게 징역4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씨는 지난해 4월에서 5월까지 가출한 여성청소년인 양 (14)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벌어들인 돈은 공범 2명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 일당은 휴대전화 어플에 즉석만남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자들을 물색한 뒤모텔 등 장소가 정해지면 양을 데리고가 성매매를 시켰다.

     

    조사결과 이들은 양에게 총 27차례 성매매를 시켰으며 총 370만 원을 벌어들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면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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