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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이별 못 해' 사귀었던 女교사 지속 스토킹한 고교생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8.25     조회 227

    한 때 사귄 여교사를 지속해 스토킹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대구지법     ©법률닷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임동한 부장)는 지난 21일 강제추행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군 (18)에게 징역2년에 단기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군은 지난해 410일부터 같은 해 68일까지 7회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고 975차례나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군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교사였던 씨와 한 때 SNS를 통해 친밀한 대화내용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고 단둘이 방문한 장소에서 사진도 찍는 등 남녀관계였었지만 씨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교사였던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씨는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했다.

     

    재판부는 단지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교사인 씨의 약점을 언급하며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점 등 범행의 심각성과 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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