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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이용해 심야시간 층간소음 일으킨 60대 벌금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8.24 조회 207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새벽시간 각종 도구를 이용해 보복 층간소음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신동호 부장)은 2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같은 해 10월18일까지 27일에 걸쳐 총 800여 차례 층간 소음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 플라스틱병이나 망치 등을 이용해 벽면과 천장 등을 두드리며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B 씨가 거주하는 위층을 향한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 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것이 자신의 범행의 이유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주로 심야시간 범행한 점 ▲도구를 이용해 큰 음향을 발생 시킨 점 ▲1일 최소 2회 이상 반복 범행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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