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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일혁명당 관련 구속자 명단

7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고 박기래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통일혁명당을 구성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084 판결).

고 박기래 씨는 1964년 일본에 잠입하여 반국가단체 사상을 교육받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거나 1968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4년 11월 18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감형돼 17년 동안 옥살이 끝에 1991년 출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2018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법원은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사건 1심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은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의 제1심 및 재심개시 전 원심에서의 법정진술은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가운데 공소사실 중 상당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부연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보안사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원심 및 재심개시 전 원심 법정에서도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작성 압수조서 및 압수물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실질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기초하여 강제로 수집된 증거임에도 영장 없이 압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의 젱점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후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고 일부는 부인한 경우 그 법정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