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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유림에 있던 180cm 화산석 절취한 일당 모두 징역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5.04     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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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국유림에서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훔친 일당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강민수)은 지난달 28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당 중 씨 (59)에게 징역 16개월을 (57)와 (71)에게는 각각 징역 1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나머지 공범 6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한남연구시험림에 무단 침입해 180cm 크기의 현무암 자연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무단 침입한 한남연구시험림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산림 연구소가 관리하는 곳으로 해당 시험림 직원들은 야근을 하지 않는다.

     

    야간에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아낸 일당은 수십 차례나 사전 답사를 했으며 지난해 1122일에는 화산석 절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높은 경사 문제 등으로 시험림 밖으로는 가져나오지 못하고 다음 번 범행을 위해 훔치기 좋은 곳에 옮겨두기만 했다.

     

    이후 이들은 여러 차례 준비과정을 거쳐 범행 당일 절단기로 입구 자물쇠를 자르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몰고 시험림 안으로 들어가 나무 60그루를 베어버리며 진입로를 만들어 화산석을 빼내왔다.

     

    범행 후 이들은 1200만 원에 해당 화산석을 판매했지만 구매자가 변심해 되돌려받게 되자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야적장에 해당 화산석을 숨겨뒀다.

     

    하지만 같은 달 10일 시험림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씨 일당은 검거됐고 화산석도 되돌려졌다.

     

    애초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연루를 원하지 않던 공범들을 끌어들여 집요하게 화산석을 절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고려할 때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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