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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의 학부모와 언쟁 후 해당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20대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법률닷컴

대법원3부 (주심 오석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1년4개월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5월 사이 서울에 위치한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받던 B 군 (13)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었다.

A 씨는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숙제를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이를 보복하기위해 B 군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B 군과 과외를 하던 스터디카페에서 B 군에게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 등 이유를 들어 뺨과 머리, 가슴 등 총 160여 차례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으며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 후에도 건물 비상계단에서 1시간 이상 B 군을 폭행했다.

해당 폭행으로 B 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 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상습 상해’는 아니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피고인은 과외 선생으로서 지도교양 해야 할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적정한 처벌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료가 없다고 보고 A 씨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