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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징역 6년
글쓴이 사회

날짜 23.04.30     조회 377

    첨부파일

    ▲ 이스타항공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백억원대 이스타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상직 전의원은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들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사의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이엠에스씨 및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다른 계열회사인 이스타홀딩스에게 염가에 매도하여, 피해자 아이엠에스씨에게 112억 원, 새만금관광개발에게 326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해 민주당 소속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번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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