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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년범 처우 개선 필요성과 효과 고민한다

글쓴이 사회

날짜 23.01.10 조회 833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함께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최주희 변호사가 ‘소년범 처우개선 및 재범방지효과’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장응혁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이계성 원장(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이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한송원 기자(TV조선), 이승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현재 소년원은 전국에 10개소가 있지만, 1인당 일일 급식비는 8,139원에 불과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정 인프라와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서 소년범의 처우 개선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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