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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말 야비한 사람 같다’ 표현은 모욕죄 아니야
글쓴이 사회

날짜 22.09.13     조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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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추상적 표현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지난 8월 31일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2017년 경 우체국시설관리단 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노총 소속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피해자는 우체국시설관리단 물류센터 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우체국시설관리단 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다른 지역 우체국시설관리단 우편집중국 사업소 관리소장이 해고되었는데, 피해자는 2017년 9월 13일 우편집중국 사업소 직원들에게 위 관리소장의 재활용 폐지대금 횡령 등의 범죄사실을 적극 밝혀서 관련된 직원 등이 있으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 다음날인 14일 우편집중국 사업소 시설관리 직원 3명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 민주노총에 적극적이지 않은 직원에 대한 편파적인 대우,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지적하면서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기재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 또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A씨는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 사건 표현의 의미와 정도, 이 사건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 및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하는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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