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내 땅이야" 공용 토지를 자기 땅이라며 주차비를 내지 않은 차량 훼손한 70대 남성 징역형
글쓴이 사회

날짜 22.09.08     조회 55

    첨부파일

    공용 토지에 주차된 차들이 자신에게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훼손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7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씨는 공용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그곳에 주차된 차들이 자신에게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들을 훼손했다. A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곳에 차들의 통행을 방해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씨 측은 이런 전력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치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재판부는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 전력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68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21 첨부파일 군대 내 성범죄 근절 ‘먼길’…군 성범죄 재판건수 큰 증가세 새글 사회 22.10.04 5
5020 첨부파일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강화 사회 22.10.02 16
5019 첨부파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사회 22.09.30 22
5018 첨부파일 재판중인 '빗썸 이정훈ㆍ업비트 이석우' 내달 '국감' 증인으로 사회 22.09.29 72
5017 첨부파일 ‘탭’쳤는데도 계속 제자 목 조른 유도부 女 코치.. 집행유예 사회 22.09.28 220
5016 첨부파일 '뇌물 혐의' 국힘 정찬민 또 법정 구속..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사회 22.09.23 150
5015 첨부파일 전여옥 , 윤미향 관련 '명예훼손' 1천만원 배상해야 사회 22.09.22 72
5014 첨부파일 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회 22.09.21 52
5013 첨부파일 신당역 사건 “여성들은 살고 싶다”...진보당 기자회견 사회 22.09.18 43
5012 첨부파일 뉴질랜드 긴급인도구속 요청 받고 가방속 아이 시신 40대 용의자 사회 22.09.16 46
5011 첨부파일 퇴임 대통령 사저 근처 혐오시위 원천 방지하는 법안 발의 사회 22.09.14 50
5010 첨부파일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은 무효확인 소 판결 확정 시점 사회 22.09.14 52
5009 첨부파일 대법원, ‘정말 야비한 사람 같다’ 표현은 모욕죄 아니야 사회 22.09.13 42
5008 첨부파일 法 ‘김어준 뉴스공장’ 해외 일베급 표현은 모욕 아냐 사회 22.09.10 56
5007 첨부파일 전현희, "감사원의 불법감사, 민ㆍ형사 등 법적책임 묻겠다 사회 22.09.09 50
5006 첨부파일 "내 땅이야" 공용 토지를 자기 땅이라며 주차비를 내지 사회 22.09.08 56
5005 첨부파일 장위10구역, 명도소송 승소에도 결국 사랑제일교회에 560억 보상 사회 22.09.06 51
5004 첨부파일 어린이들 앞에서 기니피그 던져 죽인 80대 공원관리원 항소심에서 사회 22.09.06 59
5003 첨부파일 “추행목적으로 상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간건 주거침입 아냐 사회 22.09.05 32
5002 첨부파일 윤미향 '17차공판' 신경과 전문의, “길원옥 할머니, 인지능력 대 사회 22.09.04 51
5001 첨부파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은 유죄판결 확정해 사회 22.09.03 80
5000 첨부파일 “김병건측 싱가포르 민사판결 즉각 항소...이정훈 형사사건 영향 사회 22.09.02 62
4999 첨부파일 잦은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하고 자수한 60대..항고심에서 감형 사회 22.09.01 60
4998 첨부파일 16층에서 입양 길고양이 집어던져 죽게 만든 40대 女..구형보다 사회 22.08.31 65
4997 첨부파일 40대 남성 살인 범죄 3번째에 '무기징역' 판결 사회 22.08.29 67
4996 첨부파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은 무죄” 사회 22.08.29 61
4995 첨부파일 관광객 무더기 이탈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한다 사회 22.08.28 65
4994 첨부파일 언중위 '중앙일보ㆍimbc 윤미향 관련보도 정정보도' 명령 사회 22.08.27 105
4993 첨부파일 "한동훈 독재 아닌척 하지만, 괴벨스라고 있다" 사회 22.08.25 61
4992 첨부파일 '13년간 여동생 성폭행' 무죄 친오빠, "이 사건 널리 알려달 사회 22.08.25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