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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추행을 하기 위해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지난 8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4월 5일 오후 7시 20분경 피해자(1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한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1층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허벅지를 만졌다. 그는 또 4월 6일 오전 0시경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이와함께 첫 범행 당일 오후 10시 20분경 또 다른 피해자(1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B프라자 상가 1층에 들어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앞 부분에서 이루어진 추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1층 상가 엘리베이터 앞 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은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용도와 성질 등에 비추어 상가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용도와 성질, 출입문 상태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면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