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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은 유죄판결 확정해야“
글쓴이 사회

날짜 22.09.03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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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상 기자

     

    지난 2010년 발생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고인에게 1심에서 인정한 징역 8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를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 확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인단)는 파기환송심의 법적 쟁점을 말한 후 ”피고인의 강간으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를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인정한 징역 8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여군”이라면서 “폐쇄된 계급사회인 군에서 여군이 얼마나 약자인지는 여군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더구나 성소수자다. 성별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군에서 성 소수자라는 사실로 인해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중첩된 삶을 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은 가해자 박 씨에게는 무죄를 확정해주었고 가해자 김씨 건은 파기환송 했다. 그간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 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다시 판결을 되잡아야 할 군사법원은 폐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면서 “그간 군 성폭력에서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들이 많았다.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여 군 성폭력은 심각해졌고 피해자들은 군을 떠나거나 생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공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왔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은 그간의 잘못된 판결을 되잡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군사법원의 오류를 잡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숙경 소장은 이같이 주문하면서 “군 성폭력 피해자의 절규에 서울고등법원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군 성폭력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종국에는 군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는 서울고등법원이 판결로써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경진 활동가는 사건의 경과를 다시 한번 설명한 후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전체 249건 중 상사 및 임원직급에 의한 피해는 61.8%(154건)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조직 내 권력 관계는 성폭력 발생에 주요하게 작용되는 요소”라면서 “위 사건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가해자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행실에 대해 문제 삼거나, 업무를 위해 주고받은 연락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로 둔갑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수사·사법기관 또한 직장 내 피해자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인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우리 사회 내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마주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경진 활동가는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 편에 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성폭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지위, 당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 파기환송심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확정 짓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피해자는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투쟁을 해오고 있다”면서 “지금도 망망대해 위 고립된 함정에서 굳건히 싸움 중인 피해자에게 연대에 마음을 전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사건은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하면서 시작됐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 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2년 3월, 대법원은 가해자 A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하였고, 가해자 B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해자 B에 대한 판결요지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휘관으로서 피해자보다 20살가량이 많은 남성인 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에 법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장교로서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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