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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컴

무시하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60대 남성이 항고심에서 감형 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 (재판장 황승태 부장판사)는 31일 ‘비난 동기’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 형을 받은 A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6일 그간 지속적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이 잦던 A 씨와 아내 B 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A 씨에게 “돈도 못 버는데 나를 죽여서 보험금이나 타먹어라”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이에 분노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렸고 B 씨 역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A 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다가 상처를 낸다.

목에 상처가난 A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B 씨의 흉기를 뺏고 그대로 B 씨 목을 찔러 살해한다. 아내를 죽인 A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를 시신과 함께 지낸 후 이튿날 자수한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한 A 씨가 죽은 B 씨의 머리를 베고 있던 모습을 발견한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시작된 A 씨의 1심 재판에서는 A 씨의 살인 범죄의 유형이 제3유형인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다. 또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A 씨 측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아내가 먼저 자신을 살해하려 흉기를 집어 들었던 점 ▲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A 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는 다르게 이 사건을 그간 가정불화 등이 누적되어 벌어진 사건이라고 판단해 범죄 유형을 제2유형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결론 내린다. 아울러 살인에 대해 사죄 의사를 표하는 점과 우발적 범행 인정,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