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잦은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하고 자수한 60대..항고심에서 감형
글쓴이 사회

날짜 22.09.01     조회 542

    첨부파일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컴

     

    무시하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60대 남성이 항고심에서 감형 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 (재판장 황승태 부장판사)는 31일 비난 동기’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 형을 받은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6일 그간 지속적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이 잦던 씨와 아내 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다그러던 중 씨는 씨에게 돈도 못 버는데 나를 죽여서 보험금이나 타먹어라”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이에 분노한 씨는 씨의 뺨을 때렸고 씨 역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다가 상처를 낸다.

     

    목에 상처가난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씨의 흉기를 뺏고 그대로 씨 목을 찔러 살해한다아내를 죽인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를 시신과 함께 지낸 후 이튿날 자수한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한 씨가 죽은 씨의 머리를 베고 있던 모습을 발견한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시작된 씨의 1심 재판에서는 씨의 살인 범죄의 유형이 제3유형인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다또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씨 측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아내가 먼저 자신을 살해하려 흉기를 집어 들었던 점 ▲ 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는 다르게 이 사건을 그간 가정불화 등이 누적되어 벌어진 사건이라고 판단해 범죄 유형을 제2유형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결론 내린다아울러 살인에 대해 사죄 의사를 표하는 점과 우발적 범행 인정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77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01   지명수배 들키지 않으려 뺑소니 후에도 신분 바꿔치기 시도한 20 사회 23.09.23 5
5300   같은 아파트 이웃 여성 스토킹하고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사회 23.09.22 15
5299   친구 엄마 명의로 1억원대 대출 받은 은행원 실형 사회 23.09.21 17
5298   대법원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사회 23.09.16 55
5297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5년 확정 사회 23.09.16 51
5296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 보내다 해임된 교수 항소심도 해임 정당 사회 23.09.15 45
5295   '술 사달라'던 여중생 취하자 유사강간한 20대 집행유예 사회 23.09.13 63
5294   다수의 지인들에게 1억8000만원대 사기친 40대 여성 실형 사회 23.09.12 57
5293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사회 23.09.11 65
5292   층간소음 항의하는 60대 이웃 흉기로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사회 23.09.09 64
5291   술 취한 女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도장 관장 실형 사회 23.09.08 90
5290   대선 전 '화천대유 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한 30대 집 사회 23.09.07 71
5289   아내 불륜남으로 오해한 남성 우산으로 눈찌른 50대 집행유예 사회 23.09.05 90
5288   "택시에 침 뱉지마세요" 자신 나무라는 기사 폭행한 6 사회 23.09.05 88
5287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신청 제기 사회 23.09.03 58
5286   위탁 운영 휴대폰 직영점에서 휴대폰 몰래 팔아 거액 편취한 30대 사회 23.09.02 78
5285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땅 투기' 한 LH 前직원 실형 확정 사회 23.09.01 77
5284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사회 23.08.31 77
5283   '선행 콘텐츠'로 유명한 인기 유튜버 100억대 사기로 실형 사회 23.08.30 95
5282   '자영업자 영업 방해가 유튜브 콘텐츠'..20대 유튜버 실형 사회 23.08.29 83
5281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시키고 수백만 원 벌어들인 30대 회 사회 23.08.28 66
5280   직장동료 목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3.08.26 71
5279   '코' 만남긴 채 반려견 6시간 생매장 한 30대 女견주 집행유예 사회 23.08.26 86
5278   '선생님과 이별 못 해' 사귀었던 女교사 지속 스토킹한 고교생 실 사회 23.08.25 88
5277   도구를 이용해 심야시간 층간소음 일으킨 60대 벌금형 사회 23.08.24 88
5276   “너 바람피우지?”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던 50대 남성 집행 사회 23.08.23 92
5275   산업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20년 이하 징역 처벌 ↑ 사회 23.08.22 92
5274   운전 중인 아내와 몸싸움..."내 핸드폰 줘" 남편 징역 사회 23.08.21 99
5273   7년간 버스에서 교복·치마 입은 여성만 노린 50대 징역형 사회 23.08.20 90
5272   '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사회 23.08.19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