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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길고양이를 16층에서 집어던져 죽게 만들고 그걸 지적하는 초등학생을 때린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았다.

▲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  © 은태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7월 14일 A 씨는 동물 입양센터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왔다. 하지만 입양한지 5시간 만에 A 씨는 16층이나 되는 아파트 난간에서 고양이를 집어 던져 아파트에서 5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떨어져 죽게 만들었다.

처참하게 추락사한 고양이 사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십 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A 씨가 나타나자 A 씨의 만행을 목격했던 한 10세 초등학생이 A 씨를 지목하며 “저 사람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소리쳤다. A 씨는 자신이 던지지 않았다며 그 초등학생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기소된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고양이를 던진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면서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사는 약식명령 벌금액과 같은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원하던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고양이가 잘못 분양됐고 집에 데리고 온지 1시간 만에 고양이가 탈출해 아파트 난간에서 잡으려는 순간 고양이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했지만 ‘꿀밤’ 수준이었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고의로 집어 던져 죽게 한 것”이라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 구형보다 높은 금액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증거 등에 의하면 범행 당시 심시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