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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에서 입양 길고양이 집어던져 죽게 만든 40대 女..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선고
글쓴이 사회

날짜 22.08.31     조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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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한 길고양이를 16층에서 집어던져 죽게 만들고 그걸 지적하는 초등학생을 때린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았다.

     

    ▲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  © 은태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7월 14일 씨는 동물 입양센터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왔다하지만 입양한지 5시간 만에 씨는 16층이나 되는 아파트 난간에서 고양이를 집어 던져 아파트에서 5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떨어져 죽게 만들었다.

     

    처참하게 추락사한 고양이 사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십 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씨가 나타나자 씨의 만행을 목격했던 한 10세 초등학생이 씨를 지목하며 저 사람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소리쳤다. A 씨는 자신이 던지지 않았다며 그 초등학생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기소된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고양이를 던진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면서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검사는 약식명령 벌금액과 같은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씨 측은 자신이 원하던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고양이가 잘못 분양됐고 집에 데리고 온지 1시간 만에 고양이가 탈출해 아파트 난간에서 잡으려는 순간 고양이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초등학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했지만 꿀밤’ 수준이었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고의로 집어 던져 죽게 한 것이라면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 구형보다 높은 금액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증거 등에 의하면 범행 당시 심시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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