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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은 무죄”
글쓴이 사회

날짜 22.08.29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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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5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송일준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7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 고영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김장겸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고영주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또 고발당한 것을 보면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격이 없고, 피해자가 이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파렴치’, ‘철면피’ 또는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면서 “‘극우부패세력’은 범죄행위를 연상케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면서 무죄취지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각각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모욕죄는 인정하되, 유예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 사건 표현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표현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하는 한편, 이 사건 표현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정치적 영역에 비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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