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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공항 ©법률닷컴

무비자로 제주도로 입도한 태국 관광객의 잇따른 이탈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월 1일(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 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일 부터 22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되었다.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이다. 입국허가자 649 명 중 101 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다.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8월 5일(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도․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디"고 말했다.

법무부는 "8월 9일(화), 8월 11일(목) 두 차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8월19일(금)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8월 26일(금)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