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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재 아닌척 하지만, 괴벨스라고 있다"
글쓴이 사회

날짜 22.08.25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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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고 삼권 분립에 위배되어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검찰 직접수사 확대 ' 시행령 문제점 설명에 나선 참여연대와 민변 (사진=은태라기자)

     
    지난 24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의 조문에 포함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검찰 직접 수사 범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왔다. 개정 이유로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중요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돼 기존 분류체계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이 포함되고 경제범죄에는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이 포함된다”며 “사법질서저해범죄를 명목으로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왼편) 이창민 변호사와 오른편 백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은태라기자)

     
    이창민 변호사(민변사법센터)는 '수사 효율성'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수사의 효율성에 천착한다"며 "민주주의적 가치에서 효율성만을 따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일 형사사법철차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전제한다면, 정보수집ㆍ수사ㆍ기소ㆍ재판ㆍ형집행까지 모두 한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반문하면서 "그러나 이는 상호견제ㆍ균형을 이룰 수 없어 권력기관화 되고 나아가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한 종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변한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경찰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거나 중수청을 설치하여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절차에 신속한 종결'을 하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소추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논리와 오히려 일맥상통 하니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기소와 수사기관 통제' 역할에 특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수사지연문제'는 경찰수사인력 보강으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민 변호사(민변사법센터)는 "괴벨스라고 있다. 한동훈 장관에게서 괴벨스의 모습이 떠오른다. 한 장관이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로스쿨 1학년 학생도 그렇게 안한다. 한 장관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건 다 위헌이라고 한다"며 "(입법예고)법에는 문제가 명백하고, (한 장관)본인은 독재가 아닌것처럼 말하지만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확실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변호사는 이와관련 "국회도 책임이 크다"며 (거대야당)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당이 불과 넉달전 국회의 합의안의 정신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법개정을 확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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