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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코인 투자사기 공판 실체적 진실 규명 미흡”
글쓴이 사회

날짜 22.08.19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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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상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실질적 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원대 코인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진실공방이 한참이다. 이런 가운데 사법적폐청산연대가 18일 논평을 통해 지난 1년간 진행된 재판을 평가하면서 균형있는 재판 마무리를 요청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빗썸 코인 투자사기 공판 핵심 증인은 도피하고 증인신문은 겉돌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대해 이 같이 요청한 것.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판 모니터링 결과를 전하면서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 초호화 변호인단의 지연전략 등으로 여전히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것처럼 지적된다는 점”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증인신문 또한  본 단체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사실상 실체적 진실 접근을 막고 있다고 보여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핵심 증인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해외 도피다. 또 법정에 나선 주요 증인들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해외에 있다는 핵심 증인의 소환 불응은 피고인 측의 적극적 비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날 공판전 법정 앞에서 우연하게 듣게된 내용을 전했다.

     

    즉 “실제 지난 9일 공판 개시 전 이 전 의장은 빗썸 핵심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범 안왔어요, 귀찮다고'라고 보고하자 '안 오는 게 우리한테 도움 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게 목격되기도 했다”면서 “이 같은 대화는 이날 공판과정에서 변호인단과 검사가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심증을 짙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검사는 변호인이 김*범과 연락하면서도 안하고 있다고 말하는 입장이었다”면서 “이와반해 변호인은 김*범 연락처는 알지만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피해자 측에서는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진실은 빗썸 핵심관계자가 김*범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 속마음 까지도 주고 받는 사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범이 빗썸 핵심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귀찮다’면서 증인 소환을 불응하고 또 그 같은 말을 들은 이정훈 전 의장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 피고인 이정훈측에서는 이 법정에서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그증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 “본 단체는 이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했을때 이날 불출석한 핵심 증인 김*범 뿐만 아니라 빗썸주요 증인들 또한 불성실한 증언으로 실체적 진실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실제 이들 증인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이정훈 전 의장의 공범이 아니냐는 심증이 짙다. 따라서 이들 증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걸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연목구어인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먼저 이날 오후 증인신문에 나선 빗썸홀딩스 A대표는 금감원 고위직 출신으로 현재는 이정훈 전의장의 핵심 측근”이라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A대표는  2010년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한 투자회사로부터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2015년 1월경 서울동부지검에 의하여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후 2017년 8월 빗썸에 스카우트된 후 금융전략기획실 이사에 선임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그는 이 사건 관련해서 2018년 10월 경 빗썸홀딩스 주식  76주(미화 약 500만 달러 상당)를 이 전 의장과 함께 공동 매각하기도 했다. 피고인 이정훈 전 의장과 경제적 공동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대표는 또 2018년 빗썸 매각 과정에도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사실상 이정훈 전의장의 1600억원대 코인 투자사기 사건의 공범이라고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이날 오후에 진행된 A 대표의 증인신문은 2시간 내내 지루하게 의미 없는 질문과 성의 없는 답변만이 이어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빗썸코리아 B법무실장의 증인신문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그 또한 2018년 10월 빗썸 매각에 깊숙하게 개입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것은 회피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들이 빗썸 지배구조의 핵심인 SG BTC의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영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물론 법정에 나선 증인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증언을 마다할 권리가 있지만, 법정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본 단체의 시각으로는 이정훈 의장의 유죄 심증이 더욱 짙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정훈 전의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 측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게 3차례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김*범이 불출석하면 9월 13일 종결하겠다면서 최후변론 준비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 단체는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가 남은 공판절차 또한 균형 잡힌 진행을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끔 사법 정의를 앞장서 구현해 주기를 강하게 희망한다”면서 “또 그것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유스티치아(Justitia)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이유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대표적 코인사기인 이정훈 전 의장의 사기사건을 주목하고 공판 시작단계에서부터 1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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