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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가 <간호인력인권법>제정을 위해 투쟁한다고 선언했다.

15일 공공의료연대는 윤석열 정부 하루전인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간호인력보건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민주당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간호인력인권법)’은 청원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는 이유로 부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의료연대 페이스북

이들 단체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 12조에 따라 간호사와 환자, 국민의 염원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이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 담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기준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와 간호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연대측은 이러한 간호법은 애시당초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즉, 기존에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실태조사, 계획수립 등의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의료법에도 최소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의료연대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가 병원운영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하지 않으니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43%나 된다(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2019). 그래서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하는 환자수를 줄여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1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여 간호인력인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에는 의료기관의 책무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조차 ‘간호법은 간호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이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목적인 법률이 아니다’ 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간호사와 국민 모두를 속이고 있다."며 " 10만 국민의 염원으로 만든 ‘간호인력인권법’을 논의는커녕 본회의에 부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오만함이고 패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끝까지 투쟁할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