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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따라 지켜져야
글쓴이 사회
날짜 22.04.21 조회 683  정의기억연대는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30년 넘도록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요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정의기억연대는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8일 서울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에 수요시위 공격과 방해로부터 평화로운 시위 보장을 요청함과 동시에, 역사부정세력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도 신고한 장소와 시간대에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허위신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치 사안임을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서울경찰청, 경찰청은 4월 18일 기한까지 회신이 없었고, 유일하게 회신한 종로경찰서의 답신 내용은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몇 년 수요시위는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 역사부정세력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평화의 장인 수요시위를 혐오로 얼룩지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또한 반대집회 주최측 일부가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계속해서 "현재 역사부정세력은 서로 다른 단체명으로 신고하고 일부는 그 시간대에 실제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신고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즉각 정의연이 요청한 시위 시간과 장소 분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해 수요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평화로운 수요시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요시위 공격과 방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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