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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 “조정위가 SK 등 가해기업과 직무유기 등 정부에 면죄부 발급”
글쓴이 사회

날짜 22.04.14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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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활동을 중단하고 해체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이른바 사적 조정이라고 하는 타협과 협상 등을 통한 합의에 따라 참사구제 등 관련 문제들을 신속하며 일괄적이고도 최종적으로 해결하자고 앞장섰던 시민단체와 이를 적극 지지했던 피해자들이 구제금액 상향조정 등을 요구한데다가 그동안 조정과정에 동참했던 가해 기업들 중에서 옥시와 애경이 기업별 분담 비율과 액수 등이 불공정하고 부적절 하다면서 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을 각각 거부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법률닷컴)

     

     
    이처럼 조정위가 좌초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13일 오전 조정위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참사 피해자를 중심으로 시민환경주민단체들이  “SK 등 가해기업과 직무유기 등 정부에 면죄부 부여하는 위선적 꼼수와 대사기극 연출하는 조정위는 자진해산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할 꼼수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 로펌에 대기업 재벌 사건을 통째로 맡긴 것은 불법 브로커 짓을 한 것"이라며 "사실 확인, 피해 인정 등을 생략하고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나 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 등은 모두 다 꼼수연장이자 대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정거래위 등 정부는 SK 등 가해기업이 저지른 허위광고범죄 본질은폐 등을 사죄하고, 관련 정보 전면 공개하라!” 요구했다.

    특히 윤석열 인수위를 향해 "모든 가해기업과 관련 공무원 엄벌 추진하고,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배상 및 보상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송운학 상임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착한 척, 잘난 척, 깨끗한 척 꼴값을 떨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무능력, 무책임, 비양심 등으로 쪄들어 있음을 다수 국민은 이를 잘 알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자처벌 및 피해자구제 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다가 저 더러운 위선적인 공직세계 등으로부터 끝내 직무정지와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하지만, 아직도 재판 중이라 중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종 고통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선주 변호사(전 공정거래위 심판관리관)를 소개했다.
     
    유선주 변호사는 자신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사실은 나도 옥시가 출시한 고체(固體)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며 “앞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로 인정받고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연대하겠다.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파기환송 재판에서 공익침해 허위광고범죄와 공직부패 범죄의 핵심을 밝히는 공익신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유선주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는 ‘허위광고’와 ‘안정성실험 자료’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포렌식 조사도 하지 않고, 기존에 조사해놓은 증거조자 누락시키는 등 SK 등 가해기업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리하여 허위광고 위법행위 지속기간은 의도적으로 2013.4.2.로 단축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는 “모든 조사를 다했다는 듯 뻔뻔하게 ‘가능한 최선을 다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에 불기소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참사 관련 범죄자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해 아쉽다’고 착한 척하는 쇼를 벌였다. 이는 파렴치하게도 자기 잘못을 숨긴 채 검찰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대국민 기만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 대표 겸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회원일동 명의로 작성된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손 떼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 조정을 요청한 피해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극소수에 불과하다.
    2) 환경부 등 조정위 구성 주도자와 이에 적극 동참했던 관련자들은 법원이 형사소송 1심에서 SK 등에 무죄를 언도한 것을 악용하여 민형사상 법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거의 하나도 기울이지 않고 조정 이외에 다른 길이 없거나 매우 어려는 것처럼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강박했다.

    3) 조정안은 최대가해기업이자 원조원죄기업인 SK가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SK로부터 원료는 물론 허위광고 문안까지 전달받은 옥시와 애경 등이 총 60%에 달하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상식 밖 내용에 불과하며, 구제금액 총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4) SK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마땅한데 옥시와 애경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자고 외치는 자들은 그 정체가 의심스럽다.

    5) 조정신청동의가 조정내용동의로 둔갑했다.
    6) 중대한 가해주체 중 하나인 환경부가 위원장을 추천하고 위원장직을 수락하라고 설득까지 한데다가 환경부 등 정부를 조정대상에서 제외한 조정위는 필요 없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 조정안 요약과 평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국가는 국민생명과 건강, 안전과 재산 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상임대표는 “민간로펌이 조정위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사무국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조정위는 민간로펌을 위한 기관인가? 공간사용 및 업무대행 조건을 공개하고 그 비용을 토해내라”고 주장했다. 또,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은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름을 불공정위로 바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송운학 대표는 “조정위 조정 능력과 권위 및 자격 등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즉각 자진 해산하라. 사망상태다. 식물인간 상태다. 구차하게 4월말까지 연명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그것만이 양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조정위 출범을 주도한 환경부 장관, 시민단체 대표 및 피해자단체 대표 등도 공식 사과하라. 조만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위한 피해자단체 및 시민단체 공동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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