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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보다 엄격한 판단이 나왔다.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도정법 제45조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 확인방법이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시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3월 21일 이루어진 결정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된 조합장 A씨 등이 제기한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은 법원에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며 그 효럭을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의 조합원 수는 685명이므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의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의하면 위 의사록 기재와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위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조참가인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실제로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상의 필적과 위 사실확인서 상의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위와 같이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채무자의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사실관계를 말한 후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 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채무자나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이유를 말했다.

앞서 서울 동작구 K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당 조합은 2021년 12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체 조합원 685명 중 400명(=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 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장 A씨 등을 해임했다.

한편 도정법 45조는 제6항에서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면서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