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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앉아놀던 한살 아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글쓴이 사회
날짜 22.03.21 조회 903  지난해 4월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주차하러 들어온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아기 엄마가 당시 5미터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일어났다. 때 마침 들어온 차량에 사고를 당한것.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주목되던 사건이 근 1년만에 무죄 판결이 났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사고 직전 속도)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고 지적하면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경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최대한 감속하거나 잠시 멈춰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1세 아기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사건은 운전자 실수가 아닌 '부모의 부주의' 로 일어난 사건으로 결론났다.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나 또는 장소가 어디든지 한시라도 보호자는 아이들의 손을 놓으면 안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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