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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의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해 6㎡ 지분 거래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했다. 

현행 법령 상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나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편법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의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 외 기타지역은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으므로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