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공지글을 통해 "지난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총장은 법무부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사장급 인사를 외부에서 공모하는 방식이 검찰청법을 비롯한 직제 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 

대검은 향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 1명을 검사장급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일었다. 즉 “▲임기 말기 낙하산 인사 ▲수사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이제 막 시행이 돼 관련 판례들도 없는 '중대재해사고'를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불만이 터졌나왔다. 

한편 검찰의 이 같은 반발은 조직이기주의 발로라는 주장도 있다. 검사장급 한 자리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